윤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에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함안 출신, 재판·연구 정통 법관 산자부 장관 후보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2023-08-22 이홍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는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 김희련씨와 1남1녀.
△경남 함안(1962년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일본 게이오대 연수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김경수 지사 시절인 2018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는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 김희련씨와 1남1녀.
△경남 함안(1962년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일본 게이오대 연수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김경수 지사 시절인 2018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