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사태, 정부의 무리한 공급정책 탓”
LH 노조 “연내 정상적 주택공급 추진 사실상 불가능”
2023-09-03 박철홍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LH 노조에 따르면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LH 노조에 따르면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