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시의 외국인 노동자 인구개념 접근
2023-11-29 경남일보
창원시가 인구감소로 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1만 820여명이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내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인구감소는 비단 창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렵사리 만든 특례시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니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대책으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니 지켜 볼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대책 중 하나인 이민청 설립추진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정책담당관 내 외국인주민팀은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인력이 아닌 인구 개념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수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요청이며, 인구유지 및 산업현장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역할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팀 신설 및 인구개념의 접근은 창원시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름 논리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문화 시대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구감소세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정책의 다변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내년에는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숙련공은 인력 용접에서 도장과 전기 및 용접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의 외국인주민팀 신설은 늦어감 있지만 잘한 결정이다. 정부도 출국·재입국 절차를 사실상 폐지해 한 번 입국하면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10개월 일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던 종전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인 개선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창원시가 추진하는 외국인(노동자)와의 동행이 제대로 정착되기 바란다.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정책담당관 내 외국인주민팀은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인력이 아닌 인구 개념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수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요청이며, 인구유지 및 산업현장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역할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팀 신설 및 인구개념의 접근은 창원시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름 논리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문화 시대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구감소세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정책의 다변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내년에는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숙련공은 인력 용접에서 도장과 전기 및 용접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의 외국인주민팀 신설은 늦어감 있지만 잘한 결정이다. 정부도 출국·재입국 절차를 사실상 폐지해 한 번 입국하면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10개월 일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던 종전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인 개선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창원시가 추진하는 외국인(노동자)와의 동행이 제대로 정착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