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화, 민주화, 글로벌화가 한국을 이어온 시대정신이었다면 21세기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은 ‘동반성장’이라고 자신합니다. 최근 세계적 화두인 ESG 역시 동반성장의 확장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지난 29일 경남일보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기 CEO 경제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정신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상생과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붕괴돼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성공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반성장을 쉽게 설명하면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나누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과거 자신이 주장해 왔던 초과이익공유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또 이처럼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눌 때 냉전 시대의 유물인 이념 갈등도 저절로 해소되고 공동선의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정 이사장은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의 단기정책으로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의 일정비율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의 제도·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있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소득분배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15%를 가져가고 10%가 전체 소득의 47% 가져가는 심각한 구조다. 특히 최근 국민 1인당 빚이 평균 3600만원에 이른다.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많지만 보유 자금이 없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서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밖에 없다. 저성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영화가 흥행하면 감독 배우에게 주는 러닝개런티가 결국 초과이익공유 아닌가. 세계 각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된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 국가를 위한 장기과제로는 사회·교육혁신을 꼽았다.
특히 교육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라며 “급변하는 세계에서 단편적 지식은 미래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를 위해 지덕체(智 德 體)에서 체덕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교육혁신의 중심은 다양성”이라며 자신이 서울대 총장시절 추진했던 지역균형선발제, 여성교수 파격증원, 타대학 출신 교수 채용 등의 사례와 삼성그룹 등 다양한 인재 구성 성공사례들을 예로 들며 다양성의 가치를 원우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볼 것을 권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개인이 다양성을 찾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독서”라며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시간에서는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부정적 시선,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은행의 과도한 수익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금융권에 대한 정부개입을 좋게 보진 않는다. 은행들은 과거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현재 조금 나아진 상황이다.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투자를 많이 해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 다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은행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공동체 정신의 부족으로 느껴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