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거창군의원은 20일 “농촌지역의 인구급감으로 빈집이 속출해 주거환경 악화문제를 일으키고 화재와 안전문제가 도사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십수 년간 방치된 빈집과 내려앉은 담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택배차 출입이 어려워 견디다 못한 한 주민이 빈집을 사서 철거한 후 골목길 통행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 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빈집정비에 협조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주민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0년 8월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빈집활용정책이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정비 계획이 지역 유휴 공간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되, 읍내 주거밀집지역 빈집의 경우 한 두 동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만큼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현황조사가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구역단위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가 돼야 하며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은 지역의 유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빈집 전수조사 시에 지역의 유휴 공간을 조사와 함께 같은 원인에 의한 현상이므로 함께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면 정주여건이 불량해서 기존주민도 떠나고 새로 이사올 사람이 없는 중첩된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 사회적인 재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마련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빈집이 속출하고 주인없는 땅이 쏟아질 것이라는 어느 인구학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신속하고 상세한 조사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을 비롯한 △예산안 4건 △조례안 12건 △일반의안 1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