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도발 행위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