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달리는 국민신문고 자주 운영되길

국민권익위원회와 도내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도 함께 고충 해결에 함께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신문고는 행정, 복지, 생활법률 등 15개 분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 18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운영됐던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토지와 관련된 지적 정리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한 시민이 상담하고 있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 아래 설치된 구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구거는 배수 등을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말한다. 이 시민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구거는 폐기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구거 면적만큼 매각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신문고 한 관계자는 시민이 가져온 서류들을 토대로 지도 등과 함께 검토한 후 “지자체에서 구거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기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 이 내용을 전달한 후 폐기 여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얼마 있지 않아 진주시 관계자도 오더니 현장 방문을 통해 구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면에서 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국민신문고 관계자와 상담한 이 시민은 속이 후련해 보였다. 이날 이 민원 외에도 공공기관의 토지 보상 약속 불이행, 복지 등의 민원 상담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권익위 등의 관계자들이 고충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상담을 요청한 시민은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충을 들어줘 큰 힘이 됐다”는 감사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지자체와 정부기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자주 운영하고,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