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빚발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당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해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공약에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남지역 의과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 단 한 곳으로, 정원은 76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는 인구 10만명당 2.3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전국 평균은 2.13명이지만 경남은 1.17명으로, 서울 3.37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