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진주위, 지역소멸 대응 5대 정책공약 발표
2024-02-13 정희성
녹색정의당 진주위원회는 13일 지역소멸 대응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용국 위원장은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지역의 부(富)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의 대학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걸음이고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낮다. 또한 소득이 적은 농어민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사회가 아니라 지역 분산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 및 지역경제순환 5법 제정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 △지역의대 인원 확충과 지역복무 의무화 도입·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 건립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농어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희성기자
김용국 위원장은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지역의 부(富)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의 대학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걸음이고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낮다. 또한 소득이 적은 농어민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사회가 아니라 지역 분산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 및 지역경제순환 5법 제정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 △지역의대 인원 확충과 지역복무 의무화 도입·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 건립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농어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