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폭 전담 조사관 배치
160여명 시·군 근무
2024-03-03 김성찬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전면시행과 관련, 새 학기부터 160여명의 조사관을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생 수에 따라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주로 전직 교사와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투입돼 폭행이나 피해 여부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거쳐 결과를 판단하게 된다.
학폭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사관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기존에는 학교 내 폭력 대응 전담기구에서 피해·가해 학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해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교사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폭력 발생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이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생 수에 따라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주로 전직 교사와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투입돼 폭행이나 피해 여부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거쳐 결과를 판단하게 된다.
학폭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사관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기존에는 학교 내 폭력 대응 전담기구에서 피해·가해 학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해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교사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폭력 발생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