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출산과 인구증가
변옥윤 논설위원
2024-03-21 경남일보
최근 강원도 화천군에서 출산율을 1.26까지 끌어올린 성공사례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돌봄센터를 무료로 운용, 육아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물론 중고무료기숙학원 개설 등 군의 역량에 벅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성과라고 한다. 아이에 대한 투자가 지역소멸을 막는다는 군수의 신념이 작용한 셈이다. 군예산의 5%가 투입된 결과물이다.
▶10여년전부터 출산장려에 심혈을 기울인 프랑스는 출산율을 1.83까지 높이는데 성공했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정책이 주효했다. 비혼 동거자들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앤 결과 비혼출산이 60%를 상회하는 성과도 출산율 제고의 성과로 꼽는다. 이같은 인구증가정책은 세계적 추세다. 실제로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수십조원을 투자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최근에는 0.55까지 내려가 세계에서 최하위다. 그렇다고 화천군이나 성공사례의 나라와 다름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국가소멸을 예측하는 상황이 아프다.
▶출산율 저하 원인이 초경쟁시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각종 통계와 조사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진주시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의과대 정원 확대 등 호재로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는 뚜렷한 성과나 대안이 없다. 시정의 모든 정책을 인구 증가, 출산 장려와 연계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변옥윤 논설위원
▶10여년전부터 출산장려에 심혈을 기울인 프랑스는 출산율을 1.83까지 높이는데 성공했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정책이 주효했다. 비혼 동거자들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앤 결과 비혼출산이 60%를 상회하는 성과도 출산율 제고의 성과로 꼽는다. 이같은 인구증가정책은 세계적 추세다. 실제로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수십조원을 투자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최근에는 0.55까지 내려가 세계에서 최하위다. 그렇다고 화천군이나 성공사례의 나라와 다름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국가소멸을 예측하는 상황이 아프다.
▶출산율 저하 원인이 초경쟁시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각종 통계와 조사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진주시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의과대 정원 확대 등 호재로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는 뚜렷한 성과나 대안이 없다. 시정의 모든 정책을 인구 증가, 출산 장려와 연계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변옥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