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선거사범 154명 수사
21대 총선 대비 2배 증가 허위사실 유포 88명 최다
2024-04-14 김성찬
경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54명을 단속(12일 현재)해 이들 중 3명을 송치, 1명을 불송치하고 나머지 150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77명에 견주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16명), 현수막·벽보 훼손(8명), 공무원 선거 관여(7명), 사전선거운동(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50건)로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13건)와 수사 의뢰·진정(7건)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단체 동원) 비중은 115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74.7％를 차지했다. 이 또한 직전 총선 5대 선거범죄 건수(40건)에 견주면 22.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제21대 선거 18건에 견줘 388％나 늘어나 선거범죄 중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른 선거인 만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오는 8월 12일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77명에 견주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16명), 현수막·벽보 훼손(8명), 공무원 선거 관여(7명), 사전선거운동(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50건)로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13건)와 수사 의뢰·진정(7건)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단체 동원) 비중은 115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74.7％를 차지했다. 이 또한 직전 총선 5대 선거범죄 건수(40건)에 견주면 22.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제21대 선거 18건에 견줘 388％나 늘어나 선거범죄 중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른 선거인 만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오는 8월 12일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