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가족 동반 이주 위한 최우선 정책
[사설]우주항공청 가족 동반 이주 위한 최우선 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24.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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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9일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분야 개선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임대주택 무상 제공,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정착지원금과 양육지원금, 장학금이 지원된다.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을 위한 시내 및 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 교통망도 대거 확충된다.

경남도가 마련한 지원계획을 보면 파격적이다. 어찌보면 지원이 특혜라고 할 정도다. 그렇지만 우주항공청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성은 의문이다. 지원이 파격적이기는 하나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이 사천으로 이주를 결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특히 경남도가 마련한 지원계획만으로 가족까지 동반 이주하기에는 확신감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종 지원금 제공 등 단발성 현금 지원에 비해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에는 대대적인 투자와 많은 세월을 요구한다. 우주항공청 임직원을 위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도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금성 지원 보다는 교육, 문화, 체육, 의료, 상권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 이전에 살고 있던 지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주여건이 됐을 때 이주하는 직원들에게 지역에 정착, 그리고 가족까지 동반해 정착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사천지역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우주항공청 임직원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높은 교육 환경이다. 교육의 질이 높으면 가족 동반 이주도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해 이주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 보다 더 질높은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그 누구도 자녀와 동반해 이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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