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쉽지 않네’

이전공공기관 정원 감축에다 신규채용 급감
道,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지속 건의
국토부 “어느정도는 있어야…바꾸기 어렵다”

경남혁신도시 조성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인구 증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월19일자 1면 보도)

9일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청 서부청사에서 이전공공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 채용 전형인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를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0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경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의무채용 목표(27%)보다는 높지만 전국 혁신도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20년 24.3%, 2021년에는 30.5%로 전국 평균 35.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낮은 까닭이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있는 단서조항에 있다고 보고 예외규정 축소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경남도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이전공공기관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예외규정은 있어야 한다’며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공공기관 정원조정의 여파로 이전공공기관의 채용 여력도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정원을 44만 9000명에서 2.8% 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들도 정원을 감축한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한국남동발전(87명), 주택관리공단(72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3명), 국토안전관리원 11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명 등 6개 기관에서 452명의 정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그밖에 기관들도 정원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원 조정의 여파로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올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도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경남도가 매년 초 이전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2000여 명에 달했던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는 11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되면 지역인재 채용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서부청사에 열린 간담회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이전공공기관 치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경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개최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원 도 균형발전과장은 “지역인재의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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