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가칭)무동2초교 설립 보류 결정
경남교육청, (가칭)무동2초교 설립 보류 결정
  • 김성찬
  • 승인 2024.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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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공사중단 등으로 ‘적정 규모화’ 난항
“공동주택 분양률 추이 고려해 추진” 재검토 결정
(가칭)감계2중학교 설립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가칭)무동2초등학교의 설립이 제반 여건 상의 어려움으로 잠정 보류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 철회와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부족으로 무동2초교의 설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무동2초교는 학생 수 361명, 학급 15개의 소규모 학교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설립 예산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액 30억원을 포함한 300억원 미만이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11월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무동2초교와 (가칭)감계2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의뢰해 올해 3월 의결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학교설립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재검토, 지자체 및 교육청 재정여건 고려한 재원조달계획 검토 등의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확약액 3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철회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 철회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자체투자심사 재심사 사항), (가칭)무동2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 입주 예정이던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부족으로 학교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초등학교 적정 규모를 학생 수 360명에서 1080명까지로 보고 있는데 무동2초교의 경우 공동주택 개발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2026년 개교하게 되면 학생 수 170여 명, 7개 학급 규모로 밖에는 운영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달 19일 경남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결과에서도 무동2초교 설립은 ‘공동주택 분양률 추이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재검토’ 결정이 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12일과 17일 2회에 걸쳐 지역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중단된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재개되고, 부동산 경기가 호전돼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 무동2초교 신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경남교육청은 대신 감계2중학교의 경우 감계 지역 중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필요성을 인정받아 재심사에서 ‘적정’으로 결정, 일정대로 설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은 “(가칭)무동2초의 설립이 보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설립을 강행할 경우 조만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규모로 학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어 향후 개발 재개로 학생 수 증가가 가시화되면 설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가칭)무동2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가칭)무동2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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