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소각장 광역화는 미래세대 위한 길”

진주와 사천 소각시설 독자추진과 관련한 보도는 오늘로써 마감됩니다. 경남일보는 단체장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양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연속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허투루 사용하는 치적용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취재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미흡하나마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소각시설 광역화 시 국비 우선 반영과 상향(30→50%)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경남도도 광역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각시설 광역화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정질문과 토론회,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계현 도의원(진주4)은 진주·사천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계현 도의원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운영 효율성도 도모”

지난 4월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에 발제자로도 참석한 바 있는 유 의원은 “진주시와 사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효율성 높은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이용할 경우 광역화사업 국고보조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된다”며 “또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반입수수료도 20% 내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수영장, 테니스장, 공원, 파크골프 등 주민편익시설이 제공된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과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라는 자원회수시설처럼,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진주-사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훈 진주시의원 “광역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

진주시의회에서는 오경훈 의원이 진주와 사천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 자료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경훈 의원 역시 지난해부터 진주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그리고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 등에 참석해 광역소각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진주시는 내동면에 있는 매립장사업소 내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1394억 4000만원을 들여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단독 소각장 설치 대신 광역화를 할 경우 국비 266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방비 402억원 등 총 668억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역소각장은 정치적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 안목으로, 진주시 차원의 치밀한 환경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장을 광역화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 진주의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예산확보 측면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증진, 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오경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등 민주적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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