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농작물 기후변화 대처 미흡” 질타
서천호 “농작물 기후변화 대처 미흡” 질타
  • 이용구
  • 승인 2024.10.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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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첫 국감에서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 대응책이 전무하다”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국산곡물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4년간 과일 냉해(저온)피해가 3019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2015년 528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20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한 사업이 전무하고 연구용역 또한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보듯’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요농산물 가격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평균 6.3% 하락 했다. 올 3월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가격 발언 논란 때와의 가격을 비교하면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선 대파 가격이 사상최대 7000원(6982원 )가까이 오른 반면 올 3월에는 대파가격은 3288원으로 문 정부때보다 2배이상 가격이 낮았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광우병, 천안 ,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양산해 나라야 어찌 되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 육성정책에 힘입어 벼 재배면적이 1만 3400㏊가 감소하고, 쌀은 7만톤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양곡법 대안으로 자림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가루쌀 1만 936톤 중 올 9월초 기준 2000톤(18.3%) 판매에 그쳐 가루쌀 소비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안인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 과잉문제, 대농편중 현상, 직불금 쌀 농사 집중 막대한 예산소유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지금에 와서 99% 거의 유사한 양곡법 가격안정제로 둔갑시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고도 증가한 유통비용 문제를 비롯해 사상 최대의 농식품 수출 대비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에 대한 문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으로 여의도 35배 농지가 훼손되고 이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와 빚더미 농민 대책마련,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5년새 102배 증가문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 무너지는 할당관세는 결국 농식품부 수급조절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구기자



 
서천호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농수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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