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선 때 MB정부의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인 대운하 건설사업이 국민의 저항에 부닥치자 대운하사업 대신 부득이하게 행정구역개편안을 100대 과제에 새로 포함한 일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부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현행 지방행정체제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7곳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6곳, 특별자치시(세종시) 1곳, 경상남도를 포함한 도가 8곳, 특별자치도(제주도)가 있다. 다음 기초 자치단체(시, 군, 자치구)가 227곳이 있으며, 기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2곳,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시로서 김해시와 같은 행정구가 33곳 있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은 환경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고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 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1896년 13도제 실시) 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급속한 인구의 증가, 농촌ㆍ도시 간의 인구 이동, 자치단체 간 역량 차이의 심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의 중복된 업무처리 개선 효율화 제고로 행정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시설, 화장장 등 공공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10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힘입어 2009년 11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1년 2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4년 6월까지 활발한 개편 추진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의의는 좋지만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적인 쟁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 또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김해시의 통합문제가 그 주된 쟁점으로 야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에 앞서 자치 단체장들 간에 설전이 이어지고 급기야 김해시가 부산광역시의 강서구를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부산광역시는 오히려 김해시가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는 지역 전문가들로 하여금 방송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직까지도 쟁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맞게 도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1986년에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던 김해시의 강서구를 되찾아 김해시에 편입하여 가락국의 옛 영토를 통합 보존하려는 의도로 인해 두 도시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잠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해묵은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자치단체 간의 이념적 축을 설정하여 통합 행정의 효율성,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성장가능성, 자연지리적 특징과 인문지리적 전통을 고려한 지역의 역사성 등에 무게를 두어 약자의 시민 편에 잣대를 두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