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마늘 농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재해보상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저온피해 등으로 대부분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확을 앞두고 경남지역 마늘 재배농가에서 벌마늘(2차 생장) 현상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벌마늘이란 마늘 줄기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 마늘쪽 개수가 두 배 이상 많아진 마늘을 말하며 양분이 뿌리로 가지 않아 씨알이 작고, 종구가 형성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진다.
2차 생장마늘이 발생하는 재배적 요인으로는 따뜻한 기온과 잦은 강우, 일장(일조량)이 짧은 날이 계속될 때, 또한 조기파종과 유기물 또는 질소질비료 과다사용 등이 2차 생장마늘 발생을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벌마늘 현상이 발생해 상품성과 생산량 감소로 인한 포전거래(밭떼기)까지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남해지역 벌마늘 발생률은 매년 3~5%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총 재배 면적 440㏊ 중 222.5㏊(50.5%)에 발생해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근 하동군은 전체 129㏊ 중 35.6㏊(190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피해율이 27.6%다. 국내 마늘의 26%를 생산하는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벌마늘’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남도가 긴급 정밀 조사 기간을 연장해 20일까지 피해신고를 받았다. 수확 시기를 맞은 만큼 ‘벌마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제주·전남·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재해로 인정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지수(재난으로 입은 피해 수치) 300을 넘어야 하는데 재배 면적이 작은 소규모농가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준 미달의 농가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나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적절한 피해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늘 생산지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재난시대, 농민생존권대책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마늘생산자들은 집회를 통해 피해마늘 전량 수매 및 보상 대책 마련, 전체 생산량의 10%(3만t) 공공비축으로 안정적 수급대책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상기후는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농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통해 농가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대상 품목을 늘리는 한편 피해율 기준 완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벌마늘의 경우 농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피해 마늘 수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늘리고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요령 교육, 각종 시설 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농가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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