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건의

국회 개원 맞춰 도내의원도 발송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1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힌 뒤 “특히 성장동력인 20~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의 가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요소이자 정주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이기에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2항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2024년 1분기 기준, 경상남도의 의사 1인 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에 비교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러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 수가 추가 상향 등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서비스 마저 감내해야 하는가”라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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