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서형수 “민생 일자리·국민 안전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 을)의원의 이번 국정감사은 “민생 일자리 국감, 국민 안전 국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낙동강 수질오염문제 △화학사고 대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노동분야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용성과가 높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책의 결과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감을 통해 청년실업률은두 자리 숫자를 갱신하고 있고,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던 중장년의 취업률도 정체 혹은 하락하는 이유를 따져보겠다고 한다.
서 의원은 부산·경남 1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녹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정수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에선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있고 강바닥은 썩어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어 국정감사를 통해 도민들이 먹는 물 안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은 부산·울산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화학물질 배출량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노동분야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용성과가 높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책의 결과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감을 통해 청년실업률은두 자리 숫자를 갱신하고 있고,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던 중장년의 취업률도 정체 혹은 하락하는 이유를 따져보겠다고 한다.
서 의원은 부산·경남 1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녹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정수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에선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있고 강바닥은 썩어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어 국정감사를 통해 도민들이 먹는 물 안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은 부산·울산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화학물질 배출량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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