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창원총국 취재부
달랑 5장이 전부였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지난달 26일 추진계획 보고기한 마지막 날에 국회에 제출한 ‘주요 사항 보고’ 문건의 총 분량은 11페이지. 표지, 목차, 기타 붙임 파일을 빼고 나니 남는게 다섯 페이지다.
보고서 내용은 국가재정투자계획 및 지자체 예산 이관 방안, 지자체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 방안, 통합모델 시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으로 구성됐다. 좀 더 자세히 훑어봤다. 예산은? “올해 예산확보 추진, 추가 소요분은 교부금 지원, 특별회계 신설 검토” 인력·행정 이관은? “사무 이관, 적정 정원 배정, 증원 인원은 지자체로부터 충원” 통합모델 시안은? “전문성, 역량강화,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여튼 좋은 쪽으로 하겠다는 말 같다.) 학부모 부담 경감방안은? “경감을 추진한다” 끝.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기다려온 통합기관의 형태, 교사양성 및 자격체계, 구체적 예산 확보방안, 인력과 행정사무 이관 방안 등 중요한 내용은 눈 씻고 봐도 없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소가 웃을 판이다.
전국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정원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 자격은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이들을 양성할 것인가?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나?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은 어느 수준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다.
지난 18일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협력단 협의회를 열고 한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라고 적혀 있길래 건질 게 있나 싶어 담당자에게 ‘논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물었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머쓱한 답이 돌아왔다. 하긴 중앙이나 범정부 차원의 확고한 계획이나 의지가 안보이는데 논의가 될 턱이 있겠나. 개론이 없는데 각론을 어찌 만들겠누.
기자실 옆자리의 타 신문사 선배는 이 유보통합을 주제로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획취재를 계획중이다. 전국의 유보통합 상황을 짚어보고 경남형 유보통합이 가야할 길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 대만과 뉴질랜드도 가 볼 셈이다. 그런데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물고 뜯고 씹고 맛봐야 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데 취재를 어찌 하겠나. 공들여 준비한 기획취재가 엎어지는 건 아닐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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