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보육, 보건복지부 소관)과 유치원(교육, 교육부 소관)을 단일한 주무기관으로 통합하려는 게 주요 골자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교육·돌봄기관, 즉 유보통합기관을 2년 뒤에는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발맞춰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도 유보통합에 나섰다. 지난 18일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이 첫 협의회를 가졌다. 유보통합추진협이 경남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보통합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통합되는 게 맞다. 하지만 통합은 결코 녹록지 않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복지과 관할이다. 이렇다 보니 유보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부터 운영구조, 재정상태, 임금체계와 지원금 문제, 관할 부서와 해당기관·종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유보통합의 당위성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추진주체의 추진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교사 처우와 시설·환경 개선은 물론 급식비 지원, 학비 문제 등 재정적인 문제도 한몫했다.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 통합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교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등 교육·보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유보통합을 어렵게 했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유보통합이 실패하면 더 이상 유보통합은 할 수 없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발맞춰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도 유보통합에 나섰다. 지난 18일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이 첫 협의회를 가졌다. 유보통합추진협이 경남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보통합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통합되는 게 맞다. 하지만 통합은 결코 녹록지 않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복지과 관할이다. 이렇다 보니 유보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부터 운영구조, 재정상태, 임금체계와 지원금 문제, 관할 부서와 해당기관·종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유보통합의 당위성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추진주체의 추진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교사 처우와 시설·환경 개선은 물론 급식비 지원, 학비 문제 등 재정적인 문제도 한몫했다.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 통합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교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등 교육·보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유보통합을 어렵게 했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유보통합이 실패하면 더 이상 유보통합은 할 수 없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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