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의회,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
유계현 도의원 “광역소각시설, 예산 절감·운영 효율”
광역 모범사례 기대…공론화 통한 주민 공감대 ‘우선’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 소각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고, 사천시 또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박정호 경상국립대 교수의 진행에 따라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과장은 “지역 간 폐기물 처리시설 중복투자와 운영비 과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시 문제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와 대형화, 집적화 등의 방안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해 온 유계현 도의원은 “진주·사천시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을 고려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 지자체 사업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진주시와 사천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소각시설의 신·증설의 시점도 비슷하므로 광역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사천시와 진주시는 현재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있어 함께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주시와 사천시의 상생협력의 한 모델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은 하동군과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광역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용량 적정 여부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은 운영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정호 경상국립대 교수는 “소각시설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님비현상이 불가피하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이 자리가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철·임명진기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유계현 도의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