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급변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류단지 처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사업 승인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만, 물류단지에 대한 처리 권한은 없어 급변하는 물류산업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김해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53만 2000여명이다. 현재 김해시는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으로 물류 인프라 확대, 배후부지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글로벌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자상거래 급속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동일반물류단지 등 ‘물류단지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은 광역지자체인 경남도가 가지고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아울러 김해시는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과 콘텐츠기업을 김해시로 유입하기 위해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유휴부지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권한이 경남도에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관리계획에 입각한 효율적인 물류단지 재정비로 급변하는 물류산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비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 재정비 사무를 대도시로 이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사무권한 이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