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삭감제안 수용키로

1조6000억 중 6000억 원만 받기로
방사청 “납부한 만큼만 기술 제공”

속보=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분담금을 깎아 달라는 황당한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6000억원 내고 1조6000억원 가치의 기술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분담금을 납부 한 만큼만 기술을 내 줄 것”이라며 “국익차원에서 KF-21을 정상적으로 개발해야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인니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KT-1이나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도 있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국방재원과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이익을 고려하면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측의 분담금 납부 축소와 관련한 안건은 이달 중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최근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 정도만 내고 기술 이전은 덜 받아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돈은 적게 내고 기술도 덜 받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분담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8조 원을 들여 4.5세대급 전투기인 KF-21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해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약속을 어겼으며,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000억 원 이상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2783억 원만 납부한 채 8000억 원 이상을 연체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최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씩 3000억 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며 “당초보다 분담금을 적게 내는 만큼 기술 이전은 그만큼 적게 받겠다”는 조건을 달아 한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 2783억 원에 3000억 원을 추가해 6000억 원도 안 되는 분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1조 원은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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