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장
지난 16일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찬성했지만 의료계는 실망감으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속출하고, 대정부 투쟁이 확대되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발 물러서 있던 병의원 개원의들도 휴진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의료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동네병원의 집단 휴진 사태가 1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신입생 모집 요강 확정을 미뤄뒀던 전국 의과대학들은 대체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증원 방침이 확정됐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는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증폭돼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의대생 복귀는 무산됐고, 전공의도 1년 쉬었다가 다시 수련해야 하는데, 강행할 경우 이 논란이 전공의 중심에서 전체 의료계·의료개혁 쪽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미뤄뒀던 대학들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해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휴학 중인 의대생 구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도 법원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병의원 개원의들이 휴진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명분이 없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특히 한발 물러서 있던 병의원 개원의들도 휴진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의료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동네병원의 집단 휴진 사태가 1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신입생 모집 요강 확정을 미뤄뒀던 전국 의과대학들은 대체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증원 방침이 확정됐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는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증폭돼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의대생 복귀는 무산됐고, 전공의도 1년 쉬었다가 다시 수련해야 하는데, 강행할 경우 이 논란이 전공의 중심에서 전체 의료계·의료개혁 쪽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미뤄뒀던 대학들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해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휴학 중인 의대생 구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도 법원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병의원 개원의들이 휴진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명분이 없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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