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7개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는 2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특검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제2야당으로 도약하게 되는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따져 묻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정조사·3특검’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개 국정조사 대상으로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3개 특검 대상으로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을 각각 제시했다.
이용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7개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는 2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특검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제2야당으로 도약하게 되는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따져 묻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정조사·3특검’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개 국정조사 대상으로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3개 특검 대상으로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을 각각 제시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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