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속 보호담당관 배치…교육활동 침해 대응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하 보호담당관)을 신설,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및 민원 대응 체제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총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육 활동 침해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을 담당한다.

보호담당관은 그동안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공제’ 계약을 체결, 분쟁 조정 서비스를 비롯해 위기 시 긴급 보호 서비스, 민사소송 제소 시 비용 지원,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등 법률 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법률 보호망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특이 민원에 대해 대응하던 것을 기관이 대응하는 3단계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한다. 위법하거나 심각한 사안일때는 ‘교육감 고발제’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외부 전문 심리 상담 기관 30곳과 모든 심리 치료 병원을 지정했다. 교사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해 온 학생 인권 실태 조사와 더불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소관 법규에 대해 인권침해, 차별 요소를 검토해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활동 보호 라디오 캠페인, 유튜브 영상 제작,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으로 교육공동체의 아동 존중 인식과 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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