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진주·사천 광역화 검토해야”
조규일 시장 “주민 반대 시 사업 지연 우려”
최민국 의원, e스포츠경기장 절차문제 지적
조규일 시장 “주민 반대 시 사업 지연 우려”
최민국 의원, e스포츠경기장 절차문제 지적
‘진주·사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와 ‘경남e스포츠상설 경기장 건립’을 놓고 진주시의회 두 의원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경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조규일 시장에게 진주시 단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축이 아닌 진주·사천 광역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안목으로 치밀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발맞춰 환경부 지침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화·광역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는 폐기물 통합관리를 통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시설 투자 효율화 유도와 환경성·경제성·기술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규일 시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2030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을 하고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 주민들 반대로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특히 주민 반대와 광역화를 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그는 “설립 예정지 주민들은 단독 소각시설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화를 추진한다면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업지연으로 직매립 금지 법정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나며 부천시 등 광역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광역화로 인한 국비 지원액 증가보다 차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단독 건설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 협의를 바탕으로 광역화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다면 오히려 사업은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비 등 재원확보와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화 추진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광역화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진주시는 2029년까지 국비 373억원, 도비 261억원, 시비 611억원 등 총 1394억원 규모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민국 의원은 경상국립대 내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 개소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은 2021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에 진주시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지난 17일 오랜 진통 끝에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관식을 가졌지만 현재 법적·행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임대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안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확약서 제출’과 ‘협약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여전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상국립대 측은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약속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 일부 교수들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 국민청원을 통해 사용기간 10년을 명기한 ‘이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 확약서’는 국유재산법(제35조)에 의거 효력이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유재산법 위반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국유재산(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경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조규일 시장에게 진주시 단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축이 아닌 진주·사천 광역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안목으로 치밀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발맞춰 환경부 지침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화·광역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는 폐기물 통합관리를 통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시설 투자 효율화 유도와 환경성·경제성·기술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규일 시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2030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을 하고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 주민들 반대로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특히 주민 반대와 광역화를 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그는 “설립 예정지 주민들은 단독 소각시설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화를 추진한다면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업지연으로 직매립 금지 법정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나며 부천시 등 광역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광역화로 인한 국비 지원액 증가보다 차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단독 건설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 협의를 바탕으로 광역화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다면 오히려 사업은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비 등 재원확보와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화 추진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광역화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진주시는 2029년까지 국비 373억원, 도비 261억원, 시비 611억원 등 총 1394억원 규모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민국 의원은 경상국립대 내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 개소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은 2021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에 진주시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지난 17일 오랜 진통 끝에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관식을 가졌지만 현재 법적·행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임대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안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확약서 제출’과 ‘협약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여전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상국립대 측은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약속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 일부 교수들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 국민청원을 통해 사용기간 10년을 명기한 ‘이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 확약서’는 국유재산법(제35조)에 의거 효력이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유재산법 위반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국유재산(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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