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성적 유출 등 교육현장 재난 대비
성적 유출 등 교육현장 재난 대비
박성도 도의원(사진·진주2·국민의힘)은 보안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경남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사건 등과 같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디지털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43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적 및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회계시스템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안 침해 등 디지털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및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열릴 제41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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