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단체가거제남부관광단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확정을 근거로 사업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자, 남부면 주민들도 기자회견 맞불을 놓으며 반발했다. 남부면 주민들은 거제남부관광단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환경단체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 거짓 작성을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 후 결과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법원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판 자료를 송부 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서의 생태분야 기초조사 자료의 57%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식생조사 10건은 단 1명도 조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서도 인용했다. 2020년 8월 6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음에도 7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식물상 조사표와 식생조사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날인된 조사표에 대해 전부 거짓 작성됐다고 혐의사실 인정한다”고 했다.
또 “대표 외 정모 씨 등도 출장복명서상 출장자가 아닌데 현지조사표에 서명날인 돼 있는 등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서 현지조사표가 허위로 날조된 정황이 계속적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낙동강청에 모든 기초조사를 전면 재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자 특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면민들은 “남부관광단지 사업이 지역 소멸을 막고 주민 생존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며 거제 남부지역을 체류형 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속히 승인하고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거제시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 등 중대·명백한 위법을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 중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간 찬반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환경단체의 주장이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