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 지적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환경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전국 40만명에 달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 근로조건에다 일자리마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차원의 제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챙겨 분위기 조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이 열악한 환경 근로조건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장관 고시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되면서 더욱 어려움에 처했다.
심 의원은 처우개선 방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경남도가 정책화해 확산됨으로써 이들의 근로환경이나 처우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조활동을 하다 의회에 진출한 심 의원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활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구의 현안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아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목욕, 식사, 세탁, 청소 등을 돕고 간호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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