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난개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경남 난개발, 다시 점검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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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난개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것은 난개발 야기, 기존계획과의 상충, 개발이익 환수의 형평성 등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발입지 비중이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3번째가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난개발이 주로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은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개별입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현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점검이 필요하다.

사회는 과거와 같은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균형과 조화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발 또한 이 흐름에서 맥을 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의 우려는 지금의 개발이 개발 성장시대에 있을 법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자연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해치는 무계획의 전형인 난개발은 지역고유의 특징이 없는 무분별한 토지가 양산되고 미래 국토이용 구상과의 괴리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자연생태계 파괴와 주민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때로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때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성과 향후 미래변화에 대한 대비능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타율에서 자율로 앙식과 덕목이 강조되는 사회다. 그렇다면 패널티와 규제중심에서 인센티브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정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경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을 고려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용도지역에 적합한 입지가 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적 노력들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국토공간이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선심성 개발행정과 개발업자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발관행에서 표류하고 있다.

경남지역 난개발의 여러 문제점과 그 개연성이 제기된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조직과 인적 구성원을 동원해 사실관계의 점검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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