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이라더니 고가 관용차 구입?
긴축재정이라더니 고가 관용차 구입?
  • 곽동민
  • 승인 2012.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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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6000만원가량 차량 구입…시민단체 "채무감축 시책 역행"
진주시가 채무감축시책을 펼쳐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채무 절반을 조기 상환했다고 밝힌 가운데 긴축재정에 어울리지 않는 600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관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진주시는 지난 3월9일 신형 체어맨을 구입했다. 이 차량은 역대 진주시장이 8년 2개월간 타고 다닌 다이너스티 차량을 대체한 것으로 가격은 5580만원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초 운용하던 다이너스티 차량이 내구연한 5년을 넘겨 새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채무감축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시의 기조와 모순되는 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말로는 긴축재정 시책을 취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관용차 구매는 이에 반하는 처사”라며 “긴박한 예산 운영 상황에서 체어맨 구입이 과연 필요한 일이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일부 시의 예산편성이 채무감축시책 시행 이전으로 원상복구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진주문화원관련 예산(활동비 9500만원, 유적탐방비3600만원), 논개제예산 2억원 복원, 남인수 생가 정비비(1억2789만원) 등 지난 2년간 삭감됐던 예산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올해 다시 복구됐다”며 “민선 5기 출발 당시 재정확보를 우선 하는 방향을 유지했던 진주시가 하반기 들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 밝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지침에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사회양극화 해소,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관용차는 하이브리드나 경차 구입을 권장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치단체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관용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2012년까지 5년간 하이브리드 및 경차 등 에너지 절감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와 고급화를 지양하고 교체되는 국가 공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급, 차관급 2800cc급 수준)을 참고해 구입·교체하고, 단체장의 전용차량 중 사용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전환해 재활용 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는 또 자치단체별로 출·퇴근과 출장시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관용차량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1156억원의 채무를 안고 출발해 그간 채무감축시책을 펼쳐왔다. 최근들어서는 예산감축 등 전방위적인 부채 줄이기에 나서 출범 당시 채무의 70%인 818억원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향후에도 긴축재정을 계속 유지, 채무를 줄이면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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