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전반기 진주시의회 평가
진주시의회가 지난 25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전반기(2010년 7월~ 2012년 6월)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시민들의 기대속에 출범한 전반기 시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와 달리 형식적인 행정사무 감사에서 탈피하고, 진주시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자질문제 대두, 부실한 의원발의 조례, 미숙한 의사진행, 의원들간의 소통 부재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소속 정당에 따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 어른신 틀니 보급사업 등 몇가지 쟁점의 경우 의회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장외 정치공방전으로 치달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역대 시의회와 다른 긍정적 변화= 제5대 진주시의회는 21명의 시의원중 민노당 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소속이었다. 일당 독주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표출됐고 시민들은 2010년 6·2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당의 시의원들을 의회로 보냈다.
제6대 진주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에 민노당, 미래연합 등 야권 의원 10명으로 출발했다.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전반기 시의회는 이전 의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모임 결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만 하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 기본조례안,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가 의원발의 됐다.
지난 2년간 13회의 임시회, 5회의 정례회 등 모두 18회의 회기를 운영해 각종 의안들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내역을 보면 예산안 8건, 결산 승인 6건, 조례·규칙안 110건, 동의안 8건, 건의안 8건, 기타 22건 등 모두 1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혁신도시 유치에 기여한 점은 가장 큰 성과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고, 국회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LH 일괄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집행부 감시·견제 노력= 시의회는 2010년, 2011년 11월말~12월초 3개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정 98건, 건의 79건 등 총 177건을 지적해 처리토록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강유등축제 등 지역축제의 자립화, 진주여성웰빙센터의 활용방안, 실크단지 및 정촌산업단지 저조한 분양에 대해서는 시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도 충실했다. 아울러 상임위별로 26회에 걸쳐 62개소의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2년= 제6대 진주시의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개원과 함께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의원간의 불협화음으로 전반기 원 구성에만 44일 허비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경험, 능력보다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장단을 구성함으써 의회 운영과 민의 대변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진주시조직개편안, 시립합창단 해체, 축제예산 감축, 수돗물 인상,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등 각종 쟁점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의정을 보였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진주참여연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6대 전반기 진주시의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모 시의원이 실소유주인 회사의 경우 2011년 11건에 879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해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다”며 진주시의원 4명중 1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9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했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동료 의원들이 전혀 몰라 보류되는 건수가 4건에 달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조례안 제출, 의원들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차례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핵심에 벗어난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시정에 대한 질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안 제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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