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통폐합, 예산절감 효과 의문”
“洞 통폐합, 예산절감 효과 의문”
  • 박철홍
  • 승인 2012.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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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진주시지부, 시의회 간담회서 부정적 입장 표명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해 진주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일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강민아)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및 사회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시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추진하자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들도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행정동 통폐합은 2007년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의무 규정이 없으며,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통합으로 인해 시예산이 절감된다고 진주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절감되지 않고 주민불편만 야기할 것”이라며 “9개동이 5개동으로 줄어들면서 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겠지만, 통합청사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따른 재정지출은 감안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동 통폐합으로 각 동마다 9명씩 총 28명의 공무원의 인건비가 감소한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전혀 알려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행정동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진주시의회로 제출돼 세부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통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경제위 의원들은 행정동 통폐합이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인건비 절감효과, 정부 인센티브 등 미심쩍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게 자료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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