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사진·새누리당) 의원은 8일 "내년 6월이면 한-EU 및 한-미 FTA에 따라 국내 기업ㆍ개인의 금융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 악용될 수 있지만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EU 및 한-미 FTA로 인해 내년 6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개인의 금융정보가 곧바로 외국의 본사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사도 외국 기업 및 개인의 금융정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사실상 ‘국내 금융정보의 일방적 해외이전'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정보 해외이전을 앞두고 ‘금융데이터 해외위탁 TF 정보보호반'을 올해 6월에 발족해 회의를 2차례 열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전부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4월에 한-미 FTA가 체결됐으니 5년 이상 대책마련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내 금융정보가 해외로 무차별하게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아도 정보이전 시행시점까지 관련제도 정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협정 당사국과 시행 연기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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