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 공약 촉구…국회특위·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도 건의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선포했다.
특히 이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공약하도록 요구했다.
지방분권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지방재정 확충으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협의회내에 설치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