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는 경남도가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세수는 줄고 영유아 보육료 둥 의무지출 항목은 늘어 내년 예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신규항목이 늘어 가뜩이나 힘든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민자사업인 거가대교 최소운영수익(MRG) 보전금 232억원에다 소송을 거쳐 내년부터 지급해야 할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만 381억원에 이른다.

특히 정부가 국비에서 부담하던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하나씩 지방비에서 부담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배로 늘어난 850억원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은 그동안 국비에서 80%를 부담했지만 영유아 보육료는 지방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비도 지자체가 35% 책임지는 매칭제로 바뀌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사업비 역시 지방에 절반을 부담시키고 있어 경남의 경우 연간 500억원가량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리스차 취득세 감소 등으로 2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 사업과 행사비를 예년의 80%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초강도 긴축에 들어갔다.

도 예산 가운데 복지 등에 투입할 국고보조금, 시·군 재정 보전금, 필수 경상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불과 3000억∼3500억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지사 시절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모자이크 사업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등 상당수가 예산삭감 등 칼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도는 내년에도 올해 발행분 1728억원 안팎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마른수건을 쥐어짜내듯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도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