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자동차등록 및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함양군은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은 총 407억원(도세 278억원, 군세 129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461억원(도세 341억 원, 군세 12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20%(85억원)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세목별 주요 증감 현황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득세는 17%, 자동차세는 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전국 지자체의 세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함양군의 지방세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자동차등록에 있어 세무부서의 자체 세수확보 노력과 정부의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세수증대의 주요 요인이다.

또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직원의 책임 징수제 시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 것도 세수를 높인 배경이 되고 있다. 군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 대책반 운영, 월 1회 이상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정리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3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해 올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징수시책 개발과 성실 납세자의 납세편의 시책 발굴로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양/이용우기자 rockford7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