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의 목표를 단기적인 가격 안정보다는 주거복지 실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9일 거시·금융부문에 대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주택가격 정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경연은 그동안 단기적인 가격 안정 정책이 주택가격의 변동성만 심화시켰다고 지적, 거시경제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하되 법·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여 가계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은 현재의 육성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민영화하는 한편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이슬람채권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