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준(가명·11세)이는 엄마의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해 1년 정도 집에서 감금되어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다. 엄마는 해준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해준이가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해준이게는 작은 바람이 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노는 것이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신상욱) 뉴스레터에는 이처럼 안타까운 학대아동에 대한 사연이 매월 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추방결의대회와 가두캠페인을 열고 있던 신상욱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39)을 만났다.

그는 “학대 받는 아동이 실제로 보호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다수가 친부모기 때문이며,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동학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남에서 올 9월까지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만 470여건에 이르며, 24시간 대기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오는 전화 대부분은 일반 상식에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피해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는 “친권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법의 적용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성학대를 비롯한 정서학대, 방임 등 명백한 죄임에도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생계를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주는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너무 관대하기만 하다는 사실이 신상욱 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더 지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아동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음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육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신관장은 “몇 년 사이 붉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존속 살인’ 등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재의 사례로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원경기자 jwk91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