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부패 심각
도내 공공기관 부패 심각
  • 김응삼
  • 승인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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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경남도교육청 전국 꼴찌 수준
경남도내 공공기관들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향응수수 등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로 드러났고, 시·군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청렴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도내 공공기관들의 부패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 전국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 정책고객 1만5491명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경남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 다음인 15위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정책고객평가 3등급에 불과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였다. 도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국 꼴지인 서울과 15위인 부산에 이어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정책고객평가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8개 시·군의 청렴도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시단위의 경우 통영시(7.91)를 비롯해 창원시(7.82), 양산시(7.82) 등은 2등급이고, 진주시(7.65) 3등급, 사천시(7.38)와 거제시(7.34) 김해시(7.27)는 4등급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밀양시는 5등급(6.82)으로 시단위 중에서 경북 영천에 이어 전국 꼴찌에 머물렀다.

군 단위는 의령군(7.78)이 2등급으로 도내에서는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거창군(7.72), 남해군(7.69), 함안군(7.68), 산청군(7.64), 합천군(7.62), 고성군(7.42)은 3등급을 받았다. 창녕군(7.34), 함양군(7.17), 하동군(7.08)은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군 교육지원청 가운데는 의령군 교육지원청(8.46)이 1등급으로 전국 7위를 차지했고, 밀양(8.27), 창녕(8.18), 통영(8.03)이 2등급을 받았다. 사천(7.90), 진주(7.66), 합천(7.53)은 중간인 3등급을, 나머지 양산(7.30), 남해(7.26), 김해시교육지원청(7.24)이 낙제점인 4등급을 받았다. 또 거제(6.93), 거창(6.84), 창원시교육지원청(6.67)은 5등급을 받아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함께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ㆍ향응ㆍ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액을 보면 6만∼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ㆍ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도ㆍ단속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각각 청렴도가 낮았다.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과정에 대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는데,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자의 비율이 공공기관(1.0%)보다 훨씬 높은 6.6%였다.

지난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169개 기관 680명이고,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15명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254만원)의 10배를 넘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원이며,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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