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쟁력이 실추된데 이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영농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시·군 관리의 농업용수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더 많이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 권유관(창녕 2)의원은 24일 제302회 정례회 7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촌은 최근 체결된 FTA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조직 개편과 농업 예산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등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근원적인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농업용수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이원화돼 있어 농민들이 직접 가뭄 타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시·군과 공사의 용수관리의 차이로 인해 농민들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에는 농어가와 농어업인 수가 도 전체 가구의 11.9%, 11.6%를 차지하는 15만2000호와 37만6000여명이며 경지면적은 157ha로 도 전체 면적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농업용수 관리구역은 전체 10만104ha이며 이중에서 시·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4만6482ha(46%),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5만3621ha(54%)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는 저수지·양수장 등을 통해 가뭄시 농민들이 직접 양수기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리구역을 농어촌공사에 편입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는 관련 법규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등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권유관 의원은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농업용수 담당조직이 설치돼 있으나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남도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군과의 위·수탁 협약 등이 되도록 중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