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윤병세·황교안 장관 후보 검증
서남수·윤병세·황교안 장관 후보 검증
  • 김응삼
  • 승인 2013.03.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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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인사청문회 진행
국회는 새 정부 정부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서 내정자에 대해선 전관예우 의혹과 함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윤 내정자는 북핵 위기 상황, 황 내정자는 검찰 퇴임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와 증여세 탈루 및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서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여년 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양도세 감면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와 다르게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자사고가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직종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면서 “취임 즉시 테스크포스(TF) 방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북핵과 관련, “서너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커지는 게 아니다”면서 “무모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 자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정부는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면서 “우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법무장관 내정자는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들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럴 용의가 있다”며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하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병역면제 경위에 대해 77년부터 담마진 치료를 받으며 사시 준비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면제처분을 받은 과정을 설명하며 “이런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질병이 있었고 병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면제 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기피 의혹을 부인했다.

장남에게 준 전세보증금과 관련, “당초 빌려 줬으나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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