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출자·출연기관 제대로 정리할 필요 있다
방만한 출자·출연기관 제대로 정리할 필요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메스를 꺼내는 고강도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폐업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을 비롯,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경남개발공사, 가온소프트 등이다. 거창·남해도립대 통합, 문화분야 3개 기관 통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에 이은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남해도립대학과 거창도립대학을 경남도립대학(가칭)으로, 문화재단·문화콘텐츠진흥원·영상위원회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가칭)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관광공사를 신설하는 대신에 경남개발공사에 관광기능을 합쳐 경남개발관광공사(가칭)로 개편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출자·출연기관들은 그간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 왔다.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수행, 도를 도왔다. 하나 해마다 도민 세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 방만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도 있었다. 개혁대상 중 소규모 조직으로 3개 기관이 운영돼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했었다. 특히 간부와 관리부서 인원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등 기형적 모습을 보였다. 도립대 통합으로 연간 10억 원, 문화기관 통합으로 6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립대의 통합이 이뤄지면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은 물론 정원조정, 강점학과 강화, 교직원 축소 등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도 산하에는 6개 출자기관, 10개 출연기관, 8개 예산지원기관 등 24개에서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4개 출자기관, 10개 출연기관, 7개 예산지원기관 등 21개로 줄어든다.

핵심은 단체장들이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보은인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그간 남발했었다. 그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이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별로 없어 적당히 놀고 봉급을 받는 ‘신도 모르는 직장’이 소리 소문 없이 생겨났다. 방만한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단순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공공성이 높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재검토돼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해도 도의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나 소통 없이 밀실에서 강행은 문제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