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기관 이전추진 강력한 독촉해야
새정부, 공공기관 이전추진 강력한 독촉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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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진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부지 및 기반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국의 혁신도시는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당수 기관들이 청사면적을 초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일부 기관은 이전이 완료된 곳도 정주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 중 진주혁신도시는 공정률이 76%에 불과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100% 완료했고, 나머지 전북 90.1%, 광주·전남은 8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대한 국회의 요구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진주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는 총 6316억 원 중 보상비 4261억 원을 지급해 진행률은 97.6%에 달했으나 분양 진행률은 52.1%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1년 이전계획 때 신사옥 면적을 14만7385㎡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체육시설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등 총 1만8000㎡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공사를 비롯해 6개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최대 22% 총 5만7827㎡가 넓은 면적으로 사옥규모를 계획, 1279억여 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LH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신규 사옥을 축소하거나 초과하는 시설을 다른 기관에 임차하는 등 합리적인 사옥규모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및 기반시설이 부진한 것은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업무 소홀과 일부 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늑장과 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맞물린 결과다. 공공기관 이전추진에 대해 새정부는 강력히 독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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