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에 전용도로 개설비 포함을”===2 제 명

사천 주민들, NSP 신규발전소 간담회서 주장===2 부 고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NSP 신규발전소 건립을 두고 여상규 국회의원과 사천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향촌동 주민 등이 13일 오후 2시 향촌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극심한 반대가 나올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날 주민들의 신규 발전소 건설 반대 목소리는 한결 낮아졌다. 그러나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를 3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드러난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역발전기금 등 지원금 배분, 전용도로 확보 등에 대한 요구는 강력해 졌다. 신규 발전소를 건립하는 이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밝히면 여상규 의원과 정만규 시장, 삼천포화력본부 등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들은 “그동안 사천시는 발전소로 부터 탄가루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인근 고성군 보다 훨씬 낮은 지원금을 책정 받았다”며 “피해보상의 성격이 짙은 각종 지원금을 현행 면적 기준이 아닌 인구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분진 등으로 여름에 문도 열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대책을 호소했고, 발전소는 대책을 세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까지 지켜진 것은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신규 발전소 건립을 두고 하는 지금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특히, 주민들은 “삼천포화력을 통행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과 시가지 교통 정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발전소를 세우면 3~4년 동안은 더욱 많은 차량이 다니고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이번 신규 발전소 건설때는 당초 사업비에 전용도로 개설비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여상규 의원은 “현행 면적기준을 중시하는 지원금 배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관련 부처에 인구중심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 한데 이어 “분진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발전소가 받아들여라. 석탄과 탄재 피해대책을 세울때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피해방지시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직접 시찰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삼천포화력본부장에게 직접 제안했다.

이어서 여 의원은 “전용도로 개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3조 원에 달하는 신규발전소 건립비의 1.7%에 불과한 500억 원정도는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 의원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지원금 부분은 시간을 두고 처리해도 되지만 발전소건립 지역 지자체의 시의회가 동의할때 제공하는 특별가산금은 신규 건설때 주어지는 1회성 시혜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법에는 주변지역으로 해놓고 시행령에 건립지역 지자체로 해 둔 것은 문제가 있어 관련부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간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450억원 규모이며, 특별가산금은 15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SP 신규발전소 건립사업은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100만kW급 석탄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K건설이 발전소 건설을 맡고 한국남동발전이 운영과 정비를 맡아 진행된다.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이 30%에 해당하는 9000억 원을 투자하고, 금융권이 70%인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올 8월 쯤 특수 법인을 설립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천/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