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관광지 일원 개발 사업

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지난 1983년 8월 1일 교통부가 통영시 도남동 647번지 일원에 도남관광지로 지정했고 1997년 1월에는 도남관광지를 포함한 미륵도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은 경남도가 1989년 7월 금호개발을 민자사업자로 선정해 1992년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호개발에서는 콘도 1동과 스포츠센터, 요트클럽 등 일부만 완료한 채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경남도와 통영시는 사업자에게 개발촉구를 수차례 해 왔으며 의회에서도 2007년 1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발을 독려했지만 민간사업자인 금호개발측은 수십 년째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사업의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이제 도남관광지 일원의 관광여건이 통영국제음악당 건립과 골프장 조성, 케이블카 등으로 크게 변하고 있으며 개발방향 또한 소규모 투자자 참여확대와 수요가 많은 시설위주의 개발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남관광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돼 온 큰발개 마을 보상 이주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통영국제음악당 준공에 따른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조속한 매입이 필요하다. 통영국제음악당은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5월 음악당 부지로 3만3058㎡를 분할해 2010년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했으며 올 상반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통영국제음악당 준공을 앞두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큰발개 매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큰발개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관광지 지정 이후 약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개발부진으로 관광지 내 기타시설 지구로 묶여 있는 큰발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작은발개 지역이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여 있지만 올해 안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큰발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히 매입하는 것이 옳다.

셋째,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발개 일원이 도남관광단지로 지정되자 큰발개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민간사업자 투자기피로 실망만 안겨주었다. 또한 2008년 5월 도남동 일원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8년 8월 9일 삼성 컨소시엄과 투자협약 MOU가 체결돼 큰발개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했으나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 투자기피로 무산되고 말았다. 최근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 1만8445㎡를 매각해 큰발개 마을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은 이번에는 꼭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음악당 잔여부지 투자촉진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음악당 잔여부지를 매각해 큰발개 마을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만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시가 큰발개 부분을 우선 매입해 잔여부지와 함께 매각한다면 투자자에게 더 큰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큰발개 마을 매입은 토지 83필지 1만4816㎡, 건물 51동에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민원이나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일괄매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열악한 시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2년간에 걸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관광휴양시설 조성부지 확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 추경과 201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부문을 절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다. 30년을 방치해 온 큰발개 문제를 이번에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허평세 다른기사 보기